[2017 최저임금 비교] 미국 시급, 일본 임금, 프랑스 최저시급 비교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제대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저 시급 1만원 과연 언제 달성 가능할까요?

공약대로 2020년에 1만원 가능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 최저임금 비교 포스팅을 올리려고 합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의 최저임금은 어떠한지, 최저시급을 기초로 정리해봅니다.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7~8% 최저 시급이 인상되어 왔습니다. 최저시급을 기초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은 중요합니다. 2017시급은 6,470원으로 8시간씩 22일 1달간 근무하게 되면, 2017 최저임금은 114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인지 해외 3개국과 비교해 볼까요?

1. 미국 최저 시급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내에는 많은 주가 있고, 미국 주(state) 개수는 50개 정도 됩니다.

과거부터 미국 내에서도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7년 새해부터 미국내의 19개 주에서는 최저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2017 최저임금은, 매사추세츠와 워싱턴, 뉴욕 시내의 1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최저임금은 시간당 11달러 수준입니다.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12617원정도 수준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등도 최저시급은 10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다만, 미국 전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아, 미국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7.25달러로 유지되고 있네요. 한국 기준으로 8,315원 수준입니다.

땅덩어리가 크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보니 일괄적인 적용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2. 일본 최저 시급은 어떠할까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 그리고 가장 먼 나라이기도 한, 일본!

알게 모르게 일본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죠.

일본의 시급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시급은 어느 수준일까요? 역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쿄 최저시급은 932엔 한국돈으로 9400원 정도 됩니다.

가장 낮은 오키나와 최저시급은 714엔 정도 하네요.

일본정부가 제시하는 일본 최저시급 2016년 798엔이었구요.

그리고 2017년은 24엔 오른 822엔으로 한국돈 8,29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환율의 변동에 따라 들락 날락하지만, 환율 1008원정도 수준으로 직전1년으로 봤을때 중간지점 수준 될것같네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역별 편차 있음을 우리도 정책적으로 참고할 만할 것 같습니다.

 

3. 프랑스 최저 시급을 알아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의견을 인정하는 나라, 프랑스!

2017년 프랑스 최저시급은 0.93% 전년대비 올랐습니다. 시간당 9.76유로 수준 인데요.

2017 최저임금을 월로 따지면 1480.27 유로 인데요.

9.76유로면 한국돈으로 11,794원 수준인데요.  브렉시트 이후 워낙 환율이 나빠져서 많이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환율이 더 높았었죠. 1유로당 1350원을 넘었으니깐요.

▼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위에서 2017 최저임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3개국 모두 알아봤죠.

미국,일본,프랑스 모두 아쉽게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만 놓고 보면 미국과 일본은 최소 28% 높고, 프랑스는 자그만치 82%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게 되면 미국과, 프랑스는 1.8~1.9배 수준. 일본은 1.3배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6,470원	8,315원 뉴욕등 12,617원	8,293원 도쿄 등 9,400원	11,794원

정부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 지역별 편차를 인정하는 제도로 운영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정책대로 빠른 시일내에 2018 최저임금 수준이 해외와 비슷하게 이뤄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