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가 나쁘면 보험사고 발생이 높아질 연관성이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개인신용정보와 생보사고율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 발표로 언더라이팅 과정서의 개인신용정보 활용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논란이 돼왔던 '보험신용평점'(보험리스크와 밀접하게 관련된 신용관리 패턴을 모아 개인별로 수치화한 평점)의 개발·활용이 재조명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연구원 정재욱·여윤희 연구원은 생보상품 사고율 예측과 개인신용정보간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는 생보사 언더라이팅시 개인신용정보를 적극 활용할 경우, 전반적인 사고율 감소에 따른 경영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 건마다 보험가입심사(언더라이팅:underwriting)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고객의 주요정보 ( 직업, 성별, 가입나이, 병력, 병원이력, 보험계약유무, 보험사고유무 ) 등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실손통원비를 가입하더라도 피보험자( 보장을 받는 사람 )의 직업이 현장근무자 라면 가입금액 제한을 둡니다. 최대 30만원까지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을 10만원으로 제한을 둡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모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에게도 유리한 제도입니다.
만약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보험심사를 하게 된다면, 장점 및 단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장점은 보험가입이 어려워짐으로써 보험사의 손해율은 점차로 낮아질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험료의 수준은 낮아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험을 새롭게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싼 보험료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단점은 보험이 삼성생명, 롯데손해보험 처럼 사기업에서 파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공공재 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을 개인신용이 나쁜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게 되면, 사회의 균형이 흔들릴 개연성이 너무 높게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신용도를 가지고 보험사에서 심사를 한 적이 있었다는 뉴스를 얼핏 본 적이 있는데, 그 때에 금감원의 지도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뉴스대로 착착 진행되어 개인신용도가 나빠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세상이 된다면,
서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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